ICOLC, 국제 ILL·문헌 딜리버리에 관한 STM 성명에 반론(미국)
2011-06-26. 카테고리 : 정보서비스, 지적재산권
국제 도서관 컨소시엄 연합(International Coalition of Library Consortia, ICOLC)은 6월 22일, 국제 STM 출판사 협회(International Association of Scientific, Technical & Medical Publishers, STM)가 발표한 국제 ILL·문헌 딜리버리에 관한 성명에 대응하여 「지적재산권법은 국가마다 다르지만 STM의 자세는 저작권법에 준거해 학술 진흥을 도모하는 도서관의 전통을 근본적으로 바꾼다」라고 반론했다.
ICOLC의 주장은 다음과 같다.
1. 현행 원칙·법규에 근거한 도서관상호대차는 베른조약의 3단계 테스트에 합치하고 있다.
2. 국가간 ILL 문헌 딜리버리는 현행 저작권법을 적절히 준수하고 있다.
3. 디지털 문서를 최종 사용자에게 직접 송부하는 것는 최종 사용자측인 도서관이나 학습자 커뮤니티가 최적으로 조정하고 있다.
4. 도서관은 당일의 이용자에게 논문을 어떠한 형태(디지털, 인쇄)로든 도서관내에서 제공할 수 있다.
5. 현행 저작권법은 도서관 이용자에게 「수령하는 문서는 사적·비상업적 사용을 위한」것임을 확인하도록 하는 의무를 적절히 부과하고 있다.
ICOLC는 국제 도서관 연맹(IFLA)의 "Draft Library Treaty" 제7조를 강하게 지지한다고 발표하였다.
출처
ICOLC (2011-06-22)
http://www.library.yale.edu/consortia/2011-stm-ill.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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